I. 개인회생 신청의 계기

신청인은 77세의 모친 슬하에 2남 7녀중 막내로 태어나, 비록 고등학교는 자퇴는 하였지만 음악에 흥미를 느껴 밤무대에서 전문 DJ로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실력을 인정받는 음악크루팀을 만들기 위해 팀을 구성하였지만, 자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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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그럭저럭 운영이 잘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팀원들의 식비와 교육비가 한정없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대표로써 홀로 감당하다보니 대출이 대출을 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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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II.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상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채무자에게는 채권자 7군데에 걸쳐 총 31,369,145원의 채무가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예금과 보험해약환급금, 그리고 자동차를 합쳐 18,604원의 자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소득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받는 금액과 교회일을 도와주면 받는 금액을 모두 합쳐 2,518,182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쟁점사항

문제는 생각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있어서 이에 따라 매월 변제하여야 할 변제금액이 높게 측정이 되므로, 이같은 소득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청인에게 본인이 음악크루팀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식비, 유류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였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신청인의 DJ 소득에서 위 금원을 영업비용을 산정하여 신청인의 매월 순소득을 2,518,182원에서 1,529,733원까지 약 100만원 가까이 축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원칙보다 100만원 정도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IV.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과

이 사건은 2015. 12. 15.에 접수되어 2015. 12. 16.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2016. 3. 25.에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6. 6. 21.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중에 보정권고 단 한 번도 없이 개시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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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은 42개월 동안 매월 61만원이었고 마지막 회차인 43개월차에는 315,188원으로, 60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발생할 이자에 대하여만 탕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