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기기술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기기술자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던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인 2015년도에 매월 월평균 241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미혼인 상태로 모친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퇴직금 5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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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태에서 신청인은 ​친구의 소개로 대출을 받아 섣불리 스포츠토토에 손을 댔다가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총 채무금은 47,183,912원에 이르렀고, 채권자는 무려 10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최근 2년내에 발생한 최근채무였습니다. 그래도 신청인은 한 동안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며 버텼지만, 어느새 한 달 원리금 상환이 본인의 월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본인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쟁점사항

1. 모친의 부양가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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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월평균 수입은 당시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으면 1인가족으로 인정되어 매월 150여만원을 개인회생절차로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월변제금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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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을 줄이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모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래 신청인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삼는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일단 부모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여야 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며,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자녀가 없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 마냥 포기를 해버리면, 신청인은 한 달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까닭에 아래와 같이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모친을 모실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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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월변제금을 줄이고 원금을 100%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소득이 높아 2인가족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원금이 적어 원금 100% 변제계획안이 됩니다)

2. 과다한 최근채무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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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거의 대부분이 최근 2년내 발생한 채무로, 이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인용되지 않거나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심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최근채무의 사용처를 소상히 밝히고, 그 사용처 대부분이 돌려막기로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하고,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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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토토와 같은 도박 등 사행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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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시에 대출금중 스포츠토토로 잃은 금액을 소명하여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지 않음을 밝혀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종국결과

IV. 특별면책 신청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신청에 의하여 변제계획 수행은 정지되고 남은 채무 전액은 탕감"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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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에 해당하여 2016. 1. 25.부터 2018. 8. 25.까지 2년 7개월만 변제를 한 후 특별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해 인용을 받았고, 이에 의해 나머지 채무액은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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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한 금액은 26,040,000원이고 이는 총채무에 비해 약 59%만 변제한 것으로, 종국적인 최종 탕감율은 41%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