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한정승인 청산배당절차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2014. 10. 30.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2. 9.자로 이를 인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자 앞으로 자동차와 퇴직금이 존재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야만 한정승인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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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망자의 상속재산을 배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파산신청

첫번째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으로, 망자의 이름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을 선임되어 망자 앞의 모든 소송과 채권자를 정리하게 되고, 이후 망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이는 망자의 상속재산을 배당하는데 가장 깔끔한 방법이나, 그 비용이 일반적인 파산신청 비용에 수렴하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예납금도 발생하기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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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에 의한 직접 배당

두번째는 공동상속인들이 망자앞의 채권단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안분배당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의 명목과 금액, 그리고 배당금액을 통지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당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두가지 방법중 두번째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II. 이 사건 한정승인 청산배당절차의 종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