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개인회생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고, 현재는 골프용품점에서 재직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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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사업부도를 맞은지 상당히 오래되어 수많은 채무가 제3자인 대부업체나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채권양도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 신용조회와 법원소송기록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조회결과 채권자 11군데를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원금은 51,643,293원이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리금이 총 120,765,470원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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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처음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안내해드렸으나, 일부라도 변제를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강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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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은 일절 없었고, 소득은 12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3,731,010원이 체납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쟁점사항

의뢰인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건과는 달리, 배우자의 자산이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채무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조회 및 채권추적으로 누락된 최종 채권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절차는 본인의 실수로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별도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를 찾아내어 채권자목록에 기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친동생이 보증인으로 걸려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보증인에 대한 보호절차가 없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동생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인에게의 추심을 근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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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체납된 세금과 4대보험은 비면책채권으로 탕감이 되지 않는 채권인 바, 13개월에 걸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완납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