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휴대폰깡으로 빚을 진 일용직 근로자의 파산면책 신청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0년도에 엘지유플러스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를 하던 중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보니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회사에서 받던 급여도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도 퇴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서 종국에는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까지 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핸드폰깡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보니 파산신청 당시 아래 채권자목록과 같이 총채무 76,812,576원(그중 휴대폰깡이 800만원 가량)에 달하게 되었으나, 반면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모친의 집에서 무상으로 얹혀사는 중이었습니다.

​

II. 이 사건 파산면책 절차의 주요 쟁점사항

쟁점 1 : 파산신청 당시 채무가 오래되어 현 시점의 정확한 채권자의 파악이 필요

채무를 지고 못 갚게 된지 통상 3~4년이 지나가게 되면 채권자들은 위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저렴한 가격에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들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매각처는 크게 ⓐ 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환전문, 상록수 등의 공기업, ⓑ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대부업체, ⓒ 모기업의 채권추심 자회사(이를테면, 농협자산관리회사)로 각각 구분되어 매각됩니다.

​

그래서 채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최종적인 채권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채권매각절차중에 채권이 쪼개져서 판매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그 과정중에 채권자가 파산하거나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명을 바꿔 더 이상 추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링크와 같이 신청인의 소송기록을 ​뒤져보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신청인에 대하여 반드시 소송을 걸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소송기록에 없는 것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체 소각되었거나 추심을 포기한 채권들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시효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파산면책은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도 포괄적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만큼 신청인 본인이 채권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신청인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 과정을 거쳐 누락되는 최종 채권자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2 : 핸드폰깡은 불법행위중 하나로, 원래는 파산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

핸드폰깡은 불법행위로 인한 비면책채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① 그 금액이 총채무금액 대비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고, ② 그 채무들이 10년 이상 오래된 채무라는 점, 그리고 ③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점을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결국 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3 : 너무나도 원리원칙적이고 느린 인천지방법원의 파산면책절차

마지막 쟁점사항은 관할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 심리에 있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보정기한도 다른 법원에 비하여 7일로 짧게 주고, 심리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원리원칙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이며, ⓑ 신청건수에 비해 재판부수가 적어 사건적체가 심해 신청부터 면책허가결정까지 약 1년을 심리기간으로 잡아야만 하는 법원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너무나 스탠다드하게 모범적으로 서류작성이 이루어졌다는 평을 듣고 별다른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가자료제출 요청없이 바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이루어게 되었습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 절차의 종국결과

이에 2015. 9. 24.에 접수하여 2016. 3. 28.에 최종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최종 결정까지 약 6개월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의 심리속도에 비하면 거의 절반이상을 단축한 사건으로, 면책결정 이후 통장압류해지는 저희 사무실 측에서 무상으로 서비스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