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의 개요

피고들이 가상화폐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를 꼬드겨 5,000만원을 투자 및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피고들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지금껏 그 동안 변제하여온 금액이 전부 원금이라면서 채무의 대부분은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II.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의 주요 쟁점사항

1. 청구금액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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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측 대리인인 저희 사무실에서는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피고들이 변제하였다는 1,700만원이 원금이 아닌 이자임을 밝히고,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해 곗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도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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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범위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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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채권채무관계의 피고는 법인회사이고 실제 대여금을 입금받은 자는 법인회사의 대표이므로, 법인회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잡아 피고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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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의 종국결과

2018. 6. 1.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가 고의로 서류를 받지않자 본안소송으로 이행한 후, 2019. 6. 21.에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잔존하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승소를 하였고, 다만 소송비용에 대하서만 9:1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