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파산면책의 개요

의뢰인은 25년전 의류사업으로 ​성공을 하였다가, IMF 금융위기때 사업체 부도가 나고 현재는 재기를 위하여 법인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그러다보니 금융권 채무는 6군데 총 489,766,296원에 불과했으나, 거래처대금인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개인채권자는 26군데에 이르렀고, 개인채무금액은 총 428,290,000원이며, 금융권과 개인채무를 합치면 도합 원금 532,703,232원, 이자 408,405,748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개인채권자들은 모두 대부분 공정증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은행잔고 9,000원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 13,833,000원이 전부였으며, 의뢰인분의 월소득은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하면 월 평균 60여만원이 전부였습니다.

​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 채무도 오래되었고, ⓑ 채무금액이 10억원에 육박하며, ⓒ 재산도 거의 없고 소득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바,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권유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의 쟁점사항

첫번째 쟁점사항은 개인채권자였습니다. 채무가 오래되어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증에 나온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개인채권자들의 주소를 파악하였고, 이후 법원 서류가 각 개인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자, 각 개인채권자들은 아래 사건내역과 같이 수많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3~4차례에 이른 성실한 답변서로 모두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무마하였고, 재판부로부터 파산면책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정받았습니다.

​

두번째 쟁점사항은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이었습니다. 원래 파산면책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그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환가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 측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주)동양저축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로, 위 대출은 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바, 그 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

세번째 쟁점사항은 의뢰인이 상담시 저희 사무실에 이야기 하지 않았던, 의뢰인도 전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된 상속토지였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는 이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상속지분만큼을 재판부에 납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만큼을 의뢰인의 친형이 인수를 하고 그 금원 1,000만원(공시지가에 해당)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로 합의를 마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분은 경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길어지게 되므로, 다른 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의 종국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총채무금 9억여원중 돌아가신 아버지의 미등기 부동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재판부에 납입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결정(98% 탕감율)을 받았습니다.

​

다만, 위 상속지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환가(의뢰인의 친형이 돈이 없어 의뢰인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됨)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2015. 7. 30.자에 신청을 하였지만, 2017. 12. 22.자에야 비로소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