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파산면책의 개요

의뢰인은 고교졸업후 매형이 하는 공장에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매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이로 인해 본인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채무자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도 마련하고, 부동산과 차량도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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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처음 상담시 의뢰인은 서울보증보험(주) 채권자 1개에 원금 87,857,629원, 이자 619,731,401원으로 원리금 총합 7억원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의 쟁점사항

문제는 파산면책절차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결혼후 형성자산에 대하여는 그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 신청인이 모든 재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돌려놓았을 가능성을 일축하고, ⓑ 결혼생활 영위중 배우자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기여분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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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칙대로라면 신청인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차량의 1/2을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채권단에게 변제하여야 파산면책절차가 받아드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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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이를 받아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분은 위 재산이 본인과 상관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해 달라 하였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① 의뢰인의 뇌출혈 발병시기 및 수술일과 배우자의 재산형성시기를 비교하였고, ② 병원으로부터 뇌출혈 이후 전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발행하였으며, ③ 지금까지 배우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의 매입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년도별로 정리한 후, ④ 그간의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현재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은 신청인의 기여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신청인의 재산은닉현황도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의 종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