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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채무를 합법적으로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고 이후 잔존하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에 상관없이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매월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개인회생절차에서 높은 탕감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자격 01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가능

자격 02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채무자에게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많아야 가능

자격 03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위 채무액 초과자는 일반회생절차 가능

자격 04

지속적인 소득

급여소득자,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가능

• 개인회생절차의 장점

장점 01

모든 채무가 탕감대상

세금, 4대보험, 사채, 상거래채무까지 모두 가능

장점 02

연체가 없어도 가능

워크아웃과는 달리,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

장점 03

독촉 및 강제집행의 차단

전화와 방문은 물론, 압류까지 사전에 차단

장점 04

최대 원금 97%, 이자 100% 탕감

파산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중 최고의 탕감율

• 개인회생절차와 워크아웃과의 비교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지원대책	신속·사전 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기한	연체 1개월	연체 3개월	연체 필요 없음	연체 필요 없음
채권자	비금융권 채무는 채권자에서 제외		채권자 제한 없음	세금, 4대보험은 제외
채무금	신용 5억, 담보 10억까지		신용 10억, 담보 15억까지	채무액 제한 없음
변제기한	최장 10년		3년	변제기간 없음
탕감율	이자 일부만 감면	최대 70%	최대 97%	최대 100%
동의여부	채권자 동의 필수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권자 동의 불필요

•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정

• 개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총 재산이 총 채무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5년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서류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변제기간 내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의 전국법원 심리경향

법원	접수 사건	개시전 기각률	개시후 폐지율	금지 명령	심리 속도	심리 강도
서울	24,817	09%	16%	원할	원할	원할
의정부	7,815	14%	18%	원할	극상	극상
인천	10,667	11%	13%	원할	보통	보통
수원	19,119	12%	14%	원할	보통	원할
춘천	2,390	18%	13%	극상	극상	보통
대전	9,944	14%	22%	보통	보통	보통
청주	3,670	22%	21%	보통	원할	극상
대구	11,425	17%	19%	보통	보통	극상
부산	10,210	11%	18%	보통	극상	극상
울산	3,850	10%	09%	원할	보통	보통
창원	4,731	20%	13%	보통	극상	극상
광주	6,043	25%	21%	극상	보통	극상
전주	3,776	20%	22%	보통	극상	극상
제주	1,721	09%	08%	원할	보통	원할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절차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조정절차중 가장 높은 탕감율을 자랑하지만, 탕감율이 높은만큼 법원의 심리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121,017건 입니다. 이중 14%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기각이 되었고, 나머지 16%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신청에 앞서 법원마다 서로 다른 심리기준과 경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저희만의 전략과 노하우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개인회생절와 개인파산절차,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포함하여 도산사건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 총 2,471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으며, 그 성공사례의 숫자는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 한 건의 기각사례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허용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최저의 월변제금과 최고의 탕감율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담시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전략과 추후 서류작성시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