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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절차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시켜 주는 채무조정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중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후 잔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100%의 탕감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

자격 01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가능

자격 02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채무자에게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많아야 가능

자격 03

무직자, 저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자만 가능

자격 04

대출 받은지 오래된 채무

주식, 도박 등의 채무가 아니고, 오래된 채무면 가능

• 개인파산절차의 장점

장점 01

모든 채무가 탕감대상

세금만 제외하고 사채, 상거래채무까지 모두 가능

장점 02

월 변제금, 변제기간 없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행위 자체가 생략

장점 03

독촉 및 강제집행의 차단

파산선고 이후 모든 독촉과 강제집행 차단

장점 04

최대 원리금 100% 탕감

모든 채무조정중 최고의 탕감율

• 개인파산절차와 워크아웃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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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지원대책	신속·사전 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기한	연체 1개월	연체 3개월	연체 필요 없음	연체 필요 없음
채권자	비금융권 채무는 채권자에서 제외		채권자 제한 없음	세금, 4대보험은 제외
채무금	신용 5억, 담보 10억까지		신용 10억, 담보 15억까지	채무액 제한 없음
변제기한	최장 10년		3년	변제기간 없음
탕감율	이자 일부만 감면	최대 70%	최대 97%	최대 100%
동의여부	채권자 동의 필수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권자 동의 불필요

• 개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총 재산이 총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내인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사행성행위 등 채무의 사유가 불량한 경우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비면책채권인 경우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파산의 전국법원 심리경향

법원	접수 사건	파산 기각률	면책 기각률	중지 명령	심리 속도	심리 강도
서울	8,859	04%	07%	원할	원할	원할
의정부	3,074	10%	23%	원할	극상	극상
인천	4,522	10%	16%	원할	보통	보통
수원	5,549	06%	15%	원할	극상	극상
춘천	683	09%	16%	극상	극상	보통
대전	2,463	08%	19%	보통	보통	보통
청주	931	15%	29%	보통	원할	극상
대구	4,286	04%	12%	보통	보통	원할
부산	3,403	07%	22%	보통	극상	극상
울산	904	05%	15%	원할	보통	보통
창원	2,910	07%	09%	보통	극상	원할
광주	1,829	05%	15%	극상	보통	보통
전주	1,038	08%	30%	보통	극상	극상
제주	564	06%	13%	원할	보통	원할

개인파산절차는 모든 채무조정절차중 가장 높은 탕감율을 보이는 제도인만큼 법원의 심리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모두 41,239건 입니다. 이중 7%가 파산선고 이전에 기각이 되었고, 나머지 15%는 파산 선고 이후 면책심리에서 면책불허 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개인파산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신청에 앞서 법원마다 서로 다른 심리기준과 경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저희만의 전략과 노하우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포함하여 도산사건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 총 2,471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으며, 그 성공사례의 숫자는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 한 건의 기각사례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허용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최저의 월변제금과 최고의 탕감율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담시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전략과 추후 서류작성시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