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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란?

소송이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먼저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금전반환청구, 손해배상, 부동산명도, 지분분할, 소유권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에 기초한 소송과 지위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비재산권에 기초한 소송을 모두 포함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완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향후 10년간 연장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 보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등의 자산과 피고의 급여, 매출 등의 수입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의 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는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형사소송

이에 반해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사기,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서 시작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은 사실상 검사이므로 통상 원고의 법률상 대리인의 업무는 고소장 작성에 그치나, 피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에 대하여 항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유의할 점

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오로지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제출하는 것만을 기반으로 판단할 뿐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내용까지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에서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법리와 판례에 맞게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순리있게 설득시키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의 당사자라면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받는 순간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송절차에 있어 저희만의 전략과 노하우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각각의 고객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1:1 맞춤전략으로 본안소송은 물론이고, 나아가 후속조치로 강제집행절차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그리고 그 성공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담시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전략과 추후 서류작성시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