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1. 선고 전주지법 2013나12054 판례에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하였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함은 채무자가 채무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못한 경우는 물론,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바, 향후 면책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게 되는 주요쟁점은 채무자가 면책 당시에 누락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채무자의 채권누락 사유에 대한 고의성은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서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①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기 2~3년 전부터 면책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독촉이나 소송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② 누락된 채무금액이 전체 채무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의 여부, 그리고 ③ 채무의 발생시점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헤아려 채무자의 누락된 채무에 대한 인지사실을 역으로 추정하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면책확인 소송에서의 승률은 채무 누락에 있어 채무자의 책임이 없음을 적법한 소명자료를 통해 적절히 소명하고, 나아가 악의적인 채권누락을 주장하는 채권자의 항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원만히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