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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절차란?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법정관리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법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받거나 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재조정 받은 후 남게 되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 하게 됩니다.

• 법인회생절차의 신청 목적

우선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채권 등의 권리는 물론이고 담보권 실행과 각종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 내지 지분권행사 등이 제한되고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기업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채권자 입장에서도 기업이 파산될 경우에 청산가치에 상당하는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더 배분받음으로써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자격 01

채무 초과상태의 기업

자산 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기업

자격 02

채무지급 불능상태의 기업

자산이 더 많더라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기업

두 자격요건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회생절차의 장점

장점 01

모든 채무가 탕감대상

세금, 4대보험, 사채, 상거래채무까지 모두 가능

장점 02

경영권과 보유자산 보장

대표이사 경영권과 기업의 보유자산 보장

장점 03

독촉 및 강제집행의 차단

전화와 방문은 물론, 압류까지 사전에 차단

장점 04

근로자 급여채권 보장

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보장

• 법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의 비교

기관	일반회생	법인회생
신청주체	개인사업자, 전문직, 급여소득자	기업, 법인, 주주, 지분권자
채무제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상	채무금액 제한 없음
동의여부	무담보채권 2/3, 담보채권 3/4	무담보채권 2/3, 담보채권 3/4
변제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일반회생절차는 채무금액의 제한에 걸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그 방식은 법인회생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채무액이 큰 개인사업자, 전문직, 고소득의 급여소득자 등이 신청 하게 됩니다.

• 법인회생절차의 진행과정

• 법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

채무초과상태나 채무급 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회생절차의 전국법원 심리경향

법원	접수 사건	개시전 기각률	인가전 기각률	금지 명령	심리 속도	심리 강도
서울	318	27%	37%	원할	원할	원할
의정부	22	39%	62%	원할	극상	극상
인천	18	48%	50%	원할	보통	보통
수원	205	39%	50%	원할	보통	보통
춘천	3	100%	100%	원할	극상	보통
대전	73	36%	47%	원할	보통	보통
청주	15	41%	60%	원할	원할	극상
대구	76	19%	35%	원할	보통	원할
부산	94	28%	42%	원할	극상	보통
울산	12	07%	57%	원할	보통	보통
창원	48	30%	47%	원할	극상	보통
광주	52	17%	64%	원할	보통	극상
전주	69	46%	54%	원할	극상	극상
제주	19	33%	100%	원할	보통	극상

법인회생절차에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은 외부 조사기관인 회계법인의 기업의 회생가능성 판단 여부와 이후 채권자 동의율 충족 여부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모두 1,024건인데, 이중에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는 전체 접수건수중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인회생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신청에 앞서 법원마다 서로 다른 심리기준과 경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인회생절차에 있어 저희만의 전략과 노하우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 절차를 포함하여 도산사건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 총 2,471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으며, 그 성공사례의 숫자는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 한 건의 기각사례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허용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최저의 변제금과 최고의 탕감율 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담시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전략과 추후 서류작성시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