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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절차란?
법인파산절차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진 기업이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그 기업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여 자산을 모두 현금화한 후 그 자산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법인파산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법인이라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에 의한 잔존채무의 변제의무 역시 사실상 면책받게 됩니다.
• 법인파산절차의 신청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이나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은 그 법인의 성격이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불문하고 1금융부터 4금융까지, 상거래채무와 조세 채무는 물론 임직원 체불임금까지 모두 가리지 않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
자격 01

채무 초과상태의 기업

자산 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기업

자격 02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최근 수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인 기업

• 법인파산절차의 장점
장점 01

모든 채무가 탕감대상

세금, 4대보험, 사채, 상거래채무까지 모두 가능

장점 02

경영권과 보유자산 보장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부정수표부도 등 책임면책

장점 03

조세의 감면

양도세, 부가세, 소득세, 4대보험 등의 감면혜택

장점 04

근로자 급여채권 보장

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보장

• 법인파산절차과 법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기관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주체 기업, 법인, 주주, 지분권자 기업, 법인, 이사, 무한책임사원
채무제한 채무금액 제한 없음 채무금액 제한 없음
동의여부 무담보채권 2/3, 담보채권 3/4 동의 불필요
변제기간 최장 10년 변제기간 없음
•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
• 법인파산절차의 기각사유
01
채무초과상태나 채무지급 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02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03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04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파산절차의 전국법원 심리경향
법원접수 사건선고전 기각률선고후 종결률보전 처분심리 속도심리 강도
서울67812%45%원할원할원할
의정부4225%42%원할극상극상
인천6313%43%원할보통보통
수원32011%44%원할보통보통
춘천733%33%원할극상극상
대전10917%31%원할보통보통
청주814%40%원할원할보통
대구20561%40%원할보통극상
부산7417%34%원할극상보통
울산1207%57%원할보통보통
창원3815%45%원할극상보통
광주4809%36%원할보통원할
전주3200%44%원할극상원할
제주1636%60%원할보통극상

법인파산절차에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은 신청인의 파산원인의 소명, 기업 자금의 흐름, 그리고 대표이사의 횡령배임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모두 1,657건인데, 이중에 무사히 종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전체 접수건수중 82%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까닭에 법인파산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신청에 앞서 법원마다 서로 다른 심리기준과 경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인파산절차에 있어 저희만의 전략과 노하우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 절차를 포함하여 도산사건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 총 2,471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으며, 그 성공사례의 숫자는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 한 건의 기각사례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허용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최저의 변제금과 최고의 탕감율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담시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전략과 추후 서류작성시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기초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1

독촉과 강제집행의 방지전략

독촉을 막고 소송절차를 지연시켜 강제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이의신청서, 강제집행정지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2

회계 처리전략

기업 자금의 흐름을 소명해야 하므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무제표 검토, 감가상각, 부실채권 판단, 실사조사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3

대표이사 소송전략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부정수표법, 임금체불 등 고소를 방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지연, 이의신청, 변론, 대법원 판례, 체당금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4

대표이사 보증채무 해결전략

기업에 대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합의, 제소전 조정, 청구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 전략과 서류작성 노하우는 방문상담시에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