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부모가정의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은 강원도 삼척에서 4녀중 차녀로 태어나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직업 여군의 길을 걷다가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하여 술만 먹으면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이에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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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을 나올 때 들고 나온 것이 전혀 없어 카드와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이혼녀로 직장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소득은 매우 적어 두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빚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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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자매가 모두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절차 동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II.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은 그 동안 쌓여온 채무가 자동차담보채무와 카드빚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13군데에 이르렀고, 총 채무액은 원리금 포함 58,452,042원이었으며, 재산은 자동차 1대와 보험해약환급금을 합하여 2,261,717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소득은 통신사를 다니며 매월 받는 1,30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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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주요 쟁점사항

1. 자동차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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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조정제도는 담보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담보채무는 법리상 별제권(별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구분되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없이 개인회생에 따른 월변제금과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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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차량을 유지할 수 있으면 담보채무를 별도로 변제하고, 차량을 유지하기 힘들면 차량을 공매처리하고 나머지 남은 담보채무 채무잔액을 회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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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2명의 부양가족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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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월소득은 130만원인데 비하여,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는 2명으로 의뢰인 포함 3인가구 생계비보다 의뢰인의 소득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인가구로 생계비를 측정하지 말고, 2인가구로 생계비를 측정하면 법원의 심리가 원할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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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매의 개인회생절차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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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회생절차의 동시 신청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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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별 신청보다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시신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재판부가 배정되며 두 사건이 서로 연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V.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과

2015. 11. 30.에 개인회생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여 2015. 12. 2.에 금지명령을 인용받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독촉행위를 모두 차단하였고, 2016. 2. 1.에 약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계획을 완수하고 면책을 허가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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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월변제금은 월 200,000원이고, 총 탕감율은 78%입니다.